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안보대응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침략 전쟁에 대하여 그 원인과 진행 과정, 피해 상황, 결과 등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한국, 중국, 일본이 역사적으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사회주의의 체제의 생성과 발전, 붕괴 과정을 설명하고, 국제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 체제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머리말



우리나라의 안보 역사를 뒤돌아 보면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대륙의 동북 지방에 있는 만주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경해 있고, 동서남쪽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으며, 동남쪽 바다 너머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뻗은 일본 열도가 있다. 한반도는 커다란 대륙의 중국에 비하여 국토 면적과 인구가 매우 작은 약소 국가이므로,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대체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반도는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중국과 정치 체제를 같이하여 절대 왕정 체제를 공유하였고, 중국의 한자 문화와 유교 사상, 중화사상이 한반도에 전래되어 정치와 사회, 문화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약 2천여 년 동안 대륙의 중원 세력 및 북방 유목 민족과 해양의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명과 재산이 큰 피해를 보았으나, 우리 민족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민이 단결하고 극복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면면히 이어왔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침략 전쟁에 대하여 그 원인과 진행 과정, 피해 상황, 결과 등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한국, 중국, 일본이 역사적으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주변 국가를 침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의 정치 개혁을 이루어 에도막부가 붕괴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세운 후 강경파 중심으로 정한론이 대두하였다. 일본 메이지정부는 무력을 앞세워 조선으로 진출하여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은 이후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노일전쟁, 고종퇴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결국 1910년 조선을 지배하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소련은 전후에 이익을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과 전후 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소련은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모두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세워 소련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국으로 만들고, 미국 등 서방국과 긴장을 조성하고 동서 냉전 체제에 들어갔다.

소련은 태평양전쟁 종료 직전인 1945년 8월 8일 태평양전쟁에 참전하여 만주를 거쳐 한반도의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미국과 함께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고, 미․영․소 삼국 외상은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위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임시정부 수립은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남한에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사분오열하고,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여 남한의 정치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공산당 1당 독재 정치 체제로 국민의 자유․권리․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을 감시․통제하고, 또한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고 경제를 계획 당국이 경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침체와 실업이 발생하고, 물자 부족으로 물가의 폭등을 초래하여 시민과 노동자들이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그리하여 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집권 세력들은 민주화 운동의 대세를 수용하고,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과 원탁회의 등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여, 1990년대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약 45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끝으로 모두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중국과 베트남은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는 달리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하여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다만 정치 체제는 공산당 1당 독재 정치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국민이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유일 사상으로 신봉하고 수령을 신격화하고 수령의 대를 이은 세습 정권을 확립하여,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어느 국가에도 없는 특수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갖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맞부딪치는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고도화하여 안보 위협을 강화하고 있어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유엔과 서방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고립화되어 있으며, 최근 북한과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두 나라 간의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보 불안의 요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G2)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사회주의 세력 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상호간에 대립과 충돌을 지속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사회주의의 체제의 생성과 발전, 붕괴 과정을 설명하고, 국제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 체제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중국의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평화, 다당제 등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 집권 지도자들은 국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자유화, 민주화를 추구하는 국민의 뜻을 공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여 국제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국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이념 대결이 조속히 해소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글로벌 안보의 불안 요인이 불식되고 평화가 유지되길 바란다.

이 책은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의 안보 역사의 변천 과정과 내용 및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와 공산사회주의 체제 국가 간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과 일반인에게 일독을 권해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영사 임재무 전무이사와 편집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