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KOSPI 10,000 - 작전세력, 내부자, 그리고 공정한 시장의 조건

주가조작을 누가, 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보는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이론은 최소화하고, 그간 실무상으로 수 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직접 이해하기 쉽게 도해화(圖解化)하여 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강조하였다.



만년 저평가된 시장이라는 오명을 숙명처럼 안고 있던 우리 증권시장이 오랜 정체기를 뒤로 하고 주주 친화적 정책과 투자자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로 상승세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던 2025년 9월 23일, 찬물을 끼얹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슈퍼리치들이 유명 사모펀드 임직원, 금융투자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동원하여 조그마한 상장주식의 가격을 조작하여 400억 원의 부당한 차액을 획득하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자가 25여 년간 시장감시를 하면서 보아왔던 수많은 주가조작 사건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함이 엄습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상장주식의 가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동 주식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내부자까지 결탁된 사건에서는 당해 법인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서 외면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장회사, 투자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2025년 초부터 준비해왔던 책을 빨리 완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가조작을 누가, 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얼마나 보는지와,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보는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낱낱이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에 나서기 전에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저자가 느껴온 제도적 개선 방법도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강의와 서적, 자료를 많이 접해보았으나 대부분 법규정 해설이나 해외의 규제체계의 설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투자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는 이론은 최소화하고, 그간 실무상으로 수 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직접 이해하기 쉽게 도해화(圖解化)하여 이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졸저로 우리 주식시장의 건전하고 공정한 질서형성에 도움이 되어,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그들의 자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을 하면 손익계산서에 회복 불가능한 적자를 보게 할 정도의 제도적·실무적 대개혁이 이루어져서 주가조작을 단념케 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나아가 상승장세가 지속되어 우리 시장이 만년 저평가된 시장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코스피지수가 7,500을 넘고 10,000, 그리고 코스닥지수가 3,000 이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성한 저술활동과 사회활동으로 배우고 익힌 바를 바탕으로 경제문제, 사회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님과, 이 책을 쓰게 된 모티브를 제공해 주신 법무법인 LKB평산의 오영중 대표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일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도 늘 주위를 따뜻한 마음으로 살피라는 가르침을 주신 아버님과, 한없는 베풂과 자애로움을 몸소 보여주신 어머님, 그리고 업무로 늘 바쁜 남편을 이해해 주고 자료정리, 파워포인트 작성 등 도움을 주는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와,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아들 동헌과 딸 서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